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 준비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동일한 피해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 내부에서 발생한 음란 행위라는 점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수의 승객이 함께 탑승하는 지하철 전동차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대응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지원

• 재범 방지 자료 및 양형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진술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질문 흐름에 맞는 대응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인이나 가족의 서면 지원 대신 의뢰인 본인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그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인상 중심의 서면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자료로서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 자체를 자동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간에서 공연음란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는 범위

• 재범 방지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료와 대응 방식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