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행위가 완성되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로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응의 방향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미수라는 사실 자체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확인 및 미수 정황 자료화

• 초범·정상 관계 입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제출 준비

니케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발각 당시 상황, 행위가 완전히 중단된 사실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미수 상태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전과 기록 확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적 생활 배경, 정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자료화했고, 이를 수사 대응 단계에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판단 근거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일관되고 신뢰 가능한 진술을 준비하면서 미수 정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저장 미완료 상태의 미수 사건에서 혐의 적용 범위 및 처분 방향

• 초범 여부와 실질적 피해 결과 부재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이 선처 판단에 작동하는 방식

•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정상 자료 준비의 중요성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으며, 이 조건의 이행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검찰의 재량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했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