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와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음란 행위로,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니케에 연락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자료 준비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지하철처럼 다수의 이용객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의 행위는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대응 준비

• 재범 방지 자료 선제적 구성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지원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 전반을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대응의 핵심은 속도보다 방향이었고 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의 소명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다짐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자료를 통해 재범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합의 진행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정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행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 수사 초기 대응 속도와 방향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소명 자료 제출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된 점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방향을 잡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최종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