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이용 시설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소년법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과학적으로 준비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반영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이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의자가 당시 만 14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만 14세는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지만, 동시에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책임 판단과 함께, 해당 소년이 교정될 수 있는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촬영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나,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경로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년법 적용 범위와 처분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도 가능성 자료 구성

•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활용 및 정리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소년법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처분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도구로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상담 기록이나 교육 수료 확인서와는 구별되는,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재범 위험도 측정 도구입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평가 시스템의 결과물은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며, 보호자의 교정 의지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된 불법 촬영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지적됨

• 성폭력처벌법과 소년법이 교차 적용되는 구조에서 어떤 처분 경로가 적합한지가 핵심 쟁점

•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건 이외의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 범위가 특정됨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보호자 교정 의지가 소년 처분 방향 판단에 참고 요소로 작용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소년 신분, 추가 피해 부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적 책임 판단만이 아니라, 해당 소년의 교정 가능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처분 방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