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소년이 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뒷받침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입니다. 촬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만 14세였다는 점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이러한 보호자의 환경적 역할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검토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을 갖춘 기기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소년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보호자 교정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 형식으로 정리 및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 준비

•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및 처분 자료 연결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보호자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부모가 잘 보살피겠다"는 형식적인 진술이 아니라, 보호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의 실질적인 관여 가능성은 선도 처분 방향 판단에서 의미 있게 검토됩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평가 결과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이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촬영 이외의 추가 영상이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점이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주변인의 탄원서 수집 없이,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와 보호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 촬영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인식됨

• 보호자가 교정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 소년 처분 방향에서 중요한 참고 요소로 검토됨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피해가 없어 사건 범위가 제한적으로 확인됨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선도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줌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점,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