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소년이 공중 이용 시설 내 화장실에서 세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나이와 선도 가능성, 그리고 과학적으로 준비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흐름을 달라지게 한 핵심은 피의자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만 14세였던 피의자는 소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형사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소년이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호자도 자녀의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성인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소년일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교정 중심의 처분 경로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년 신분에 따른 처분 방향 집중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리 및 사건 범위 명확화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그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처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심리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촬영물 이외의 추가 영상이나 삭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점이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수집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와 보호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 촬영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분명히 인식됨

•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상 선도 가능성과 교정 여부가 처분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 이외의 추가 영상이 없어 피해 범위가 제한적으로 확인됨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처분 방향에 참고 자료로 기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만 14세)와 선도 가능성, 포렌식 결과상 추가 피해 기록 없음,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도조건부란 피의자가 일정 기간 정해진 교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소년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