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 사건으로, 행위의 경미함과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점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의뢰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만 23세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니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접촉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신체 접촉도 이 조문에 따른 추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행위의 양태와 정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리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 인식과 의도에 관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의 일환으로 준비하여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명의의 탄원서나 가족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손가락을 이용한 신체 접촉이 형법상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추행의 방식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 초범 여부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이 결정에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