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 1회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음란 혐의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문제를 접하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니케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여러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설계

• 피해자 합의 지원

• 데이터 기반 재범 방지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지인이나 가족이 대신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상황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지원했으며, 합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정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닌 과학적 측정에 기반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행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 초범인 의뢰인의 정상 사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참작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사건 결과]

결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기소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 자료들이 함께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혐의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