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피의자는 만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과학적 평가 자료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어떤 처분 방향이 적합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피의자의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지만,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소년이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보호자도 자녀의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인의 경우 상당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 기준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 소년 신분에 따른 처분 방향 검토 및 자료 정리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양형 자료로 연결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로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니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화됩니다.

포렌식 결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이번 사건 외의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방향 판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없이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에 걸친 촬영 행위의 반복성이 죄질 판단에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

•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 및 처분 유형이 핵심 쟁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 부존재 → 사건 범위의 제한적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핵심 참고 자료로 기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 14세 소년이라는 신분, 추가 피해가 없다는 포렌식 결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피의자가 일정 조건의 교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소년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처분 형태입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소년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