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주점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형사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23세 대학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난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통보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높은 죄명인 만큼, 혐의를 받은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대응 방향 신속 설계 및 진술 준비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제고 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상담을 요청해 온 시점부터,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절차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감안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니케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형자료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소명하는 방식은,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탄원서 없이도, 검증된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개시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추행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과정

•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 초범 여부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통보 이후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후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