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공연음란 혐의 중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해, 실형 선고 우려가 컸던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 설정과 치료 이력 중심의 양형 자료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하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두 번째 동종 행위가 발생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종 범죄가 반복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두 번째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소 통보를 받은 직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할 것인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인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이미 한 차례 처벌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존재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 직후 빠른 사건 분석과 양형 전략 방향 설정

• 정신과 치료의 실질성을 보여주는 의료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기소 통보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자료 준비 여유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빠르게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제출할지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은 중요한 출발 자료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참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지점에서 자체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 검증과 평가 데이터에 근거해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치료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평가에 기반한 자료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양형 가중 사유로 명확히 존재

•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어디인지가 핵심

• 정신과 치료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

• 동종 반복 범행에서 재범위험성 평가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연음란 혐의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요소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과 치료의 지속과 재범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조건,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취업제한 처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반성과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결론이었으며, 초기에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비한 것이 자료 준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