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이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총 3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나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부모의 교정 의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총 3차례 반복한 혐의로 만 14세 소년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이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의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피의자가 만 14세라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그리고 피의자 부모의 교정 참여 의지라는 복합적인 사정들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자료화하고 제시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취급되며,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성년자 사건에서 복합 사정을 종합한 자료 설계

• 포렌식 분석 결과를 자료의 핵심으로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 결과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의자가 어리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처분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자료에 명확하게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수사기관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이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행의 범위가 이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결과가 범행의 상습성 여부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부모의 교정 의지와 관련해서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감각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와 기준에 근거해 제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3차례 반복 촬영이 수사기관의 죄질 판단에서 어떤 비중으로 작용했는지

• 포렌식 분석 결과가 추가 범행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한 방식

• 만 14세 소년이라는 피의자 신분이 처분 방향에서 독립적으로 고려된 사정

• 부모 교정 의지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 선도조건부 처분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행위가 죄질 면에서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의 교정 참여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각각의 사정 하나하나보다도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처분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