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정상 자료를 구성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인정하며 자백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의 인정보다, 의뢰인이 이후 어떤 태도를 갖추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포괄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 조문을 적용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 자백 이후 반성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 정비

• 합의 진행 과정 및 평소 관계 체계적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이 집중한 것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검증된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자기 서술과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제출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보다 구체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역시 함께 정리했으며,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무시가 추행의 핵심 판단 요소인가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양형 자료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자백,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평소 원만했던 지인 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이며, 의뢰인은 이 과정을 마친 뒤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방향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