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총 3차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14세 소년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포렌식 분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만 14세 소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총 3차례 촬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여러 자료와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기로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피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성의 객관적 소명

•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범행 범위 확정 자료로 활용

• 미성년자 사건 특성에 맞는 처분 방향 자료 설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나 감정적 설명이 아닌,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해당 피의자에게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이 가능성을 얼마나 신뢰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기준에 근거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서명 중심의 자료와는 달리, 평가 기반 자료는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이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행이 이 사건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교정 의지도 실행 가능한 계획 중심으로 자료화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모든 자료 구성을 평가와 분석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 결과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선도 가능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갖는 처분상 의미

•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최종 처분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 만 14세 소년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 외 추가 불법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재발 방지 자료를 구성해 제출한 것이 재범 가능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꾸준히 자료를 정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