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동종 범행이 재발한 사건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치료 경과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음란행위로,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응의 초점은 처음부터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에 맞춰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정에서 '공연히'는 단지 한 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한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사안으로, 양형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사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양형 전략 수립

• 정신과 치료의 실질성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양형 대응에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정리하고, 두 사건이 연결된 구조에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 자료였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치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져왔으며 현재 의뢰인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가 국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지점에서 자료 구성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거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평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문이나 치료 확인서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진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기대는 방식 대신, 객관적인 평가 기반 자료로 재판부에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맥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상황

• 반복된 동종 범행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선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두 차례에 걸친 공연음란 범행, 그리고 그 중 두 번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분명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지속적인 치료 의지, 그리고 재범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된 결과였습니다. 불리한 전과 구조와 반복 범행이라는 무거운 조건 속에서도 준비된 양형 자료가 실형을 피하는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