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뢰도 보강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부인 없이 일관된 자백을 유지했습니다.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백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재발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자료와 객관적인 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추행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폭넓게 포함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뢰도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가능성 평가 자료 준비

• 정상 자료 종합 구성 및 합의 경과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한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며, 이 검사 결과는 특히 자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검증된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를 산출하며,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위 두 가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합의 성립은 사건의 자동 종결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의 진정성과 진술 신뢰도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 대응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가 선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자백,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평소 원만했던 지인 관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한 후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기소 없이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술 신뢰도 보강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함께 제출된 것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