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승용차 안에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피해자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 본인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는 이후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다짐이나 사과가 아닌, 평가 기준에 근거한 검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사건 경위 전반이 조기에 정리된 것이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 것 역시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 초범 여부가 검사의 재량 판단에서 주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론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은, 재발 방지를 향한 자발적 실천을 요구하는 처분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방향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