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가 두 차례 문제된 사건으로, 두 번째 범행이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자료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두 번째 동종 행위가 발생해 다시 형사 절차를 밟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연결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명백히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니케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용한 정상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음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가가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평가 자료 준비

• 정신과 치료 경과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자료 정비

• 불리한 양형 구조 속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정상관계 전반 정리

형사전문로펌의 성격을 갖춘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 구성의 중심축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거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함으로써, 재판부가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참고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였지만, 니케는 이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 경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자료를 양형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실질적인 정상 요소를 전달하는 접근법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재발 →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

• 두 사건이 연결된 구조에서 최종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정신과 치료의 실질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불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단순한 선처라기보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무거운 구조 속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 설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