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총 3차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만 14세 소년 사건으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부모의 교정 의지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만 14세 소년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장소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소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며,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성 평가

• 미성년자 특성에 맞는 처분 방향 설계

• 포렌식 분석 결과를 활용한 범행 범위 명확화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선처 호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과 구체적 계획이 얼마나 신뢰 있게 제시되는지였습니다.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평가 기준에 근거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비되었으며,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선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이 사건 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결과가 범행의 반복성 또는 상습성에 대한 주장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부모의 교정 의지 역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평가와 검증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성격상 진술 측면에서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해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불법 촬영 행위의 반복성(3차례)이 죄질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이 처분 기준 설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친 영향

• 포렌식 분석 결과가 추가 범행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 이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이 정리되는 방식이며, 소년 피의자에게 교정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제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