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 책임이 따르는 중한 혐의로,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의 일상에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원만했던 지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접촉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진술 방향 및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양형 자료 정비

• 합의 진행 경과 및 평소 관계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한 만큼, 그 자백이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대신,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데이터 기반 자료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 자료에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 합의 진행 경과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 정도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가

•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초범인 점, 자백을 통해 책임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평소 원만했던 지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인 만큼,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두 축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