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정비한 것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자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전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수사 초기 단계는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이후 전체 수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자백 방향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 자백이 외부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운영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자백 이후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요 사정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빠르게 정비한 것이 이후 자료 제출과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