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총 3차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14세 소년 사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외의 추가 영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만 14세 소년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장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촬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죄질 판단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만 14세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포렌식 분석 결과, 부모의 교정 의지가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또는 유사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어지며, 피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자료 구성의 핵심으로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성 평가

• 미성년자 사건 특성에 맞는 처분 방향 정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짓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진행한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이외의 추가적인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분석 결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추가 영상이 없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행위가 이 사건에 한정된 것임을 뒷받침하며, 수사기관의 범행 상습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단순 반성문이나 서명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수사기관에 대응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 사건처럼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 결과가 보다 직접적인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3차례 촬영 행위가 상습성 또는 단순 반복 여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범행 범위 특정에 미친 영향

• 14세 소년이라는 피의자의 신분이 처분 기준 설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 부모의 교정 의지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행위가 죄질 면에서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가 교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보인 점,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 외 추가 불법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선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형사 기소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처분의 이유가 된 각각의 사정들이 실제 제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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