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공연음란 사건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행인이 보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두 차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 점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는가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라는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양형에 접근할 것인가가 전체 대응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선고기일에 맞춘 양형 자료 집중 정비

• 정신과 치료 이력과 현재 치료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기반 자료 제출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자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니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온 이력은 이 사건에서 핵심 정상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료의 실질성과 현재 의뢰인의 상태 변화를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니케가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서약서와는 다른 차원의 근거를 재판부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 구조

• 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치료 이력이 양형에서 실질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연음란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지속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 처분으로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자료 정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