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친 공연음란 혐의, 그 중 두 번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두 차례 법적 절차를 밟게 된 사안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같은 유형의 행위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재판부 입장에서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동종 범죄의 반복이라는 점이 이미 확인되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보다는 어떤 수위의 형이 선고될 것인가, 그리고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신과 치료 이력과 현재 치료 경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제출

•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구조에서 양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대응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질적인 대응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어야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였지만,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치료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가 국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에 근거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치료 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른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에 의존하는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구성하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역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한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범행의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

• 치료 이력이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실질성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가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두 사건의 병합 구조에서 전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의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 조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치료 지속과 과학 기반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