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의 범행이 두 차례 발생하고,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건입니다.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두 번째 동종 범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왜 집행유예가 여전히 적절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조문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은 그 요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의 존부보다는 처벌의 수위, 즉 양형이 사건 전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신과 치료 경과와 지속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기반 자료 제출

• 전체 정상관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

형사전문로펌에서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반성 자료만으로는 양형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복된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요소는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무거운 가중 사유입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적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과 같은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범행의 반복이 양형에서 분명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구조

•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연결된 상황에서 전체 형량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정신과 치료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에도 다시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왔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 조건으로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반복 범행과 불리한 전과 구조 속에서도,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