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은 직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비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조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가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정리되었으며, 두 사항 모두 다툼 없는 사실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통보 직후 진술 방향 및 전략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사전 정비

• 피해 회복 노력 및 정상 관계 자료 체계적 정리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 이후 대응 준비가 지연될수록, 제출 자료의 완성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백 방향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자백이 단순한 부담 회피가 아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기준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 자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자백 이후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재범위험성 평가가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기소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으며, 조사 통보 직후 자료를 사전에 정비한 것이 전체 대응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