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다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와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관련 평가 자료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를 두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두 번째 동종 범행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만큼,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외에도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에게 행위가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 즉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가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신과 치료 이력의 실질성과 치료 지속 의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양형 자료 준비

• 동종 전과와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정상관계 전반 정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혐의 다툼보다 양형 대응이 훨씬 중요한 구조라는 점을 초기에 명확히 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의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치료 경과가 단순한 수치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성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국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해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준비했고, 이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과는 성격이 다른 자료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로 재판부에 실질적인 정상 요소를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발생 → 기존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가능성이 함께 존재

• 반복된 동종 범행이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구조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명백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왔다는 점,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된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이 병행된 판결이었으며,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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