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소년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나이, 포렌식 분석 결과, 부모의 교정 의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장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초기부터 유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의자가 당시 만 14세 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성인 피의자의 경우와는 다른 처분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죄질 면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정들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기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화장실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죄질 평가에서 더 무겁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죄질 불경이라는 수사기관 초기 판단에 대응하는 자료 구성

• 포렌식 분석 결과를 범행 한정의 근거로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발 방지 소명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초기 죄질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하기보다, 피의자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조건부 처분이 적절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우선 수사기관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에서 이 사건 이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위의 반복성이 이 사건에 국한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자료 구성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교정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모음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제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도출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자료 구성 방식이 이 사건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최종 처분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 14세라는 피의자 나이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 포렌식 분석 결과가 범행 범위를 한정하는 자료로 작용한 의미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 어떤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죄질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의 교정 의지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불법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벌보다 교정을 통한 재기의 가능성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