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전반의 경위가 함께 검토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금전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이후 처분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절차를 경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일회성 또는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의뢰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평가 기반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과는 달리, 과학적 기준에 따라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 선처 요청보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사실관계 자체보다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려 요소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이 처분은 의뢰인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