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 상황을 분석하고, 과학 기반의 자료와 진술 구조 정비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 음주 상태, 당시의 혼잡도 등 여러 요인이 신체 접촉의 성격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성립하는 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뿐 아니라 고의성 여부, 보강 증거의 충분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기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파악 및 혐의 부재 논리 구성

• 진술 일관성 확보와 방향 정비

•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혐의 근거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 구조를 활용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정리하면서 클럽 환경이라는 맥락, 음주 상태라는 변수가 신체 접촉의 경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 전략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수사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처 자료와 차별화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된 평가 결과와 진술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강제추행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 피해자 진술 외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 클럽 내 혼잡한 환경과 음주 상황이 신체 접촉의 성격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이라는 환경에서 음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상황이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