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조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보강 증거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 사건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의적 추행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은 어두운 조명과 인파, 음주 상황이 동시에 겹치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보강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단독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에 맞는 반박 논리 구성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신빙성 보강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통해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 체계로, 주관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결과를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지역사회의 탄원 문서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진술 분석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적 보강 자료와 연결되는지

•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클럽 내 음주와 혼잡한 환경이 고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보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 내 음주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신체 접촉의 경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