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이 사건 전반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이어가다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초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느냐가 이후 사건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조기 면담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상태에 대한 반박 논거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 및 과학 기반 자료 신속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통보 이후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하여 사건 전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진술은 한 번 형성되면 이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반박 논거를 빠르게 구성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언행과 이동 과정,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흔적 등을 분석하여,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술 간 충돌이 있는 사건에서 진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감정 자료나 탄원서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기반의 자료만을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빠르게 방향을 정리하고 자료를 갖추는 대응이 사건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