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CCTV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이 항거불능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이후 호텔로 함께 이동했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 표현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장소와 이동 경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영상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맥락으로 읽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 증거를 단순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문에서 '항거불능'은 음주 여부 자체보다 피해자의 실제 행동 가능성과 의사 결정 능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판단에는 당시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행동을 기록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맥락 분석 및 항거불능 기준 대입 검토

• 사건 당일 행동 흐름 재구성

• 수사기관 대응 자료 정비 및 진술 신빙성 보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면이 사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자체보다 그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을 나온 이후 부축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배웅을 받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정보를 사건의 시간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피해자가 당시 어느 수준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영상 기반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읽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장면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 검사 결과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 자료를 제공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수준이 법적 '항거불능'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 나이트클럽 퇴장 후 독립적으로 이동한 행동이 주장된 상태와 맞는지

• 택시를 기다리고 배웅을 받은 장면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CCTV 맥락 해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 기록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영상을 어떤 맥락에서 읽어냈느냐가 결과에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