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CCTV에 담긴 객관적 영상 기록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이동한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간극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항거불능'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 분석 및 대응 논리 구성

• CCTV 영상 맥락 정리 및 반박 자료 구성

• 수사기관 대응 준비 및 제출 자료 정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을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장면과, 이후 의뢰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배웅을 받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단순한 배경 기록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니케는 각 영상의 시간대와 맥락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이 기록들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의미하는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정비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쪽 진술에 대한 신뢰성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독자적인 평가 체계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고려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 표현과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CCTV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이 주장된 상태와 부합하는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영상 기록 중 어느 쪽이 당시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지

• 배웅 및 택시 대기 장면이 사건 전후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에 포착된 영상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 자료가 함께 작용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과 충돌하는 객관적 기록의 존재가 혐의 입증의 충분성 판단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