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만남 경위와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분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연결된 두 사람은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남에 이르게 되었는지,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니케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강제 수단을 동반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관계였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조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 경위 및 관계 맥락 전반 정밀 재구성

• 진술 분석 및 대화 시퀀스 검토를 통한 정황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SNS 메신저 앱에서의 초기 연락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흐름, 당일 상황,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를 시퀀스별로 정리하면서, 합의된 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전체 맥락과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기능하며,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될 때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을 통해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정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남 경위 및 사전 대화 흐름이 합의된 관계를 지지하는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 수단 행사의 정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의뢰인 진술과 메신저 대화 기록 간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 두 진술 중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인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남 경위와 대화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그리고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제 수단의 행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소명해낸 결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