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빠르게 진술과 자료를 정비한 것이 전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를 하다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혐의 근거로 제시되었고, 의뢰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파악해 보니,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음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사건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독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신속한 진술 설계

• 상황 맥락과 고의 부재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및 검증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는지는 이후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 대응 틀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클럽 내 혼잡한 환경과 음주 상태가 신체 접촉의 맥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도적 추행이 아닌 상황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의뢰인이 반복적인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대신, 과학적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명확하게 정비되었는지

• 클럽 내 음주 상황이 고의적 추행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 의뢰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럽 환경에서 음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전체 흐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