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클럽 내에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 이외에 고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명확히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했던 부분은, 접촉 행위 자체보다 그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클럽 특유의 공간 특성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상황, 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상황의 맥락 재구성

•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

•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락을 먼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클럽 내부의 환경 특성, 의뢰인의 음주 상태, 당시 공간적 밀집 정도 등 사건 발생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외부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황적 맥락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성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활용하는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클럽 내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의도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 단독 진술 외에 혐의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 음주 상태가 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행위의 경위와 상황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에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