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상당 기간 이어진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양팔을 붙잡은 채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약 2개월 이상 이어졌으며, 고소는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는 시점 전후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 종료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반에 대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관계 맥락 정밀 정리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의 체계적 정리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이 물적 증거가 아닌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로 이어지게 된 경위,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만남이 지속된 사실, 거절 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맥락, 사건 이후 관계가 지속된 정황, 고소 시점과 관계 정리 시점의 연관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인 사건의 특성상,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평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물로서, 향후 사건 진행 단계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이처럼 검증 기반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강간죄상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체에 대한 것인지, 콘돔 미착용이라는 특정 방식에 대한 것인지 해석

• 사건 이후 약 2개월 이상 만남이 지속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고소 경위(관계 종료로 인한 심리적 고통)가 진술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반항 억압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만남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