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에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 흐름과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개월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팔을 붙잡은 채 행위를 지속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일이 있은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는 약 2개월여 동안 이어졌으며, 고소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고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고, 당시 성관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이 요건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어떤 범위와 내용을 가지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배경 분석 및 관계 흐름 정리

• 진술 대응 전략 수립

•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고소 경위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교제가 오랫동안 이어진 점, 고소 시점이 관계 종료와 맞물린 점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황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방향은 사전에 충분히 정비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기억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진술이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인 사건인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 서류 작성이나 교육 이수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결과물로서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시점이 관계 종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고소 경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약 2개월간 교제가 지속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강간죄상 반항 억압 수준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콘돔 미착용에 대한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반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교제가 지속된 정황, 고소 시점과 관계 종료 간의 연관성, 거절 의사의 해석 문제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고소 배경과 진술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처럼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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