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으로,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위험성 자료와 정상관계 소명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의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계단에서 20세 및 24세의 피해자 5명에게 총 7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여럿이고 행위 횟수도 적지 않아, 대응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갖추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 또는 준군인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군의 내부 규율 문제와 함께 형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정상 자료 구성

• 정상관계 및 합의 경위 체계적 정리

•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와 재범 위험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상담 확인서 수준을 넘어, 과학적 검증 체계에 기반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합의 이후의 상황 등을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이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와는 구분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자료의 구성과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이 사건에서 놓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수사 단계의 정상관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피해자 5명·7회라는 규모가 사건의 중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최종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입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이 정상관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양식화된 서류가 아닌, 데이터와 검증 체계에 기반한 자료 준비가 수사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