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갖춘 것이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 사무실,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계단에서 20세 및 24세의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3일 이내에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 계획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이후 수사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이나 준군인 등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먼저 처리합니다. 민간 형사 절차와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군형법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구성

• 합의 경위 및 정상관계 소명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부터 각각의 장소와 피해자별 상황을 빠르게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피해자와 7회라는 횟수가 여러 공간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질문 구조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설명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조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 7회라는 반복성과 피해자 5명이라는 규모가 처분 수위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범죄 전력 부재가 초범으로서 정상관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합의 성립 경위와 재범위험성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입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명확히 잡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자료를 갖출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