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비한 초기 대응이 전체 수사 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며 안면 정도의 관계였던 피해자(여, 만 15세)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한 후 신체 마찰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가 매우 중한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할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비롯한 각종 부수처분도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수 직후 사건 경위 긴급 점검 및 진술 방향 수립

• 조사 대비 핵심 논거 정리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진술 분석과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수사기관 참고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에 투입되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모순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진술 분석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세부 내용과 상황 맥락을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해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인적 서명이나 주변인 진술서가 아닌,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삼는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이르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을 성범죄의 고의로 볼 수 있는가

•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 수사 초기 진술 정비가 전체 수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기한 행위인지를 증거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한 것이, 사건 전반의 흐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