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통보 직후 빠른 초기 대응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비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여, 만 15세)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며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에 따르면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하고, 이후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으며,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신체 접촉 및 상해가 주장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도 높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어, 수사 착수 단계부터의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사건 경위 점검 및 진술 방향 수립

• 진술 일관성 확보 및 조사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기관 제출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직후, 사건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간 모순이 생기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핵심 사실과 상황적 맥락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이 빠르게 정립된 것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서 모집 방식 대신, 니케는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서면 진술과는 다른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과 상해가 주장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고의 입증이 가능한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의 설정이 전체 수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혐의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고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즉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비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 전체 수사 흐름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