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기관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비해 수사에 임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해 함께 숙박하게 된 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면 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접촉 여부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에 형법 제298조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며, 처벌의 범위와 부수적 처분의 폭이 일반 사건에 비해 넓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대응 설계

• 진술 일관성 유지 전략 수립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임하면 이후 수정 과정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기 준비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함으로써 변론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도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가·분석 중심의 변론 구조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통보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진술 방향이 정비되었는지

•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

• 목격자 없는 수면 공간에서 발생한 혐의의 입증 가능성

• 의뢰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단독 진술의 증명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전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준비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