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소속 부대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및 계단에서 20세 및 24세의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형사 절차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뒤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이나 준군인 등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군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군 내 위계 구조나 조직 문화 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군형법 사건 구조에 맞는 수사기관 대응 준비

• 피해자별 합의 경위 정리 및 정상관계 소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특성과 군 수사기관의 처리 기준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건 장소도 여러 곳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상황이 하나의 맥락으로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확인서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설명되었으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과는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진술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군형법 적용 사건의 특수한 수사 구조 안에서 어떤 대응 방향이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피해자 5명과 7회라는 사건 규모가 처분 결정에 얼마나 중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 범죄 전력 부재와 합의 사실이 수사기관의 정상관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진술 구조 상 의뢰인과 피해자 측 주장의 차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부 처분을 의미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부대 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 구조에 맞는 자료 준비와 정상관계 소명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