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계단 등 여러 공간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사건의 장소도 다양하게 특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군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개별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분리 분석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정상관계 정리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주장하는 각 상황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7회라는 횟수가 여러 장소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뒤섞지 않고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진술 구조가 의뢰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자료는 변론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7회에 걸친 행위가 각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 상황의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였던 만큼, 피해자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검토되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군형법 적용 사건으로서 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는 자료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립된 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었으며, 의뢰인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구조를 감안하면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각 상황을 정확히 분리해 정리하고,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