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과 검증 자료 구성이 변론의 중심이 된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여, 만 15세)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단순 면식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하고, 이후 신체 부위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으며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가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자동 적용되며, 입증 측면에서는 행위 사실뿐 아니라 성범죄로서의 고의까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의 세밀한 비교 분석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기관 참고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이 사건 구조에서,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과 논리적 맥락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변론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탄원 방식 대신, 니케는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적 보증서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가

•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이 수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신체 접촉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증거로 확정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처분의 핵심 근거로 밝혔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 속에서, 고의성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