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출된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만 15세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유도한 뒤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된 사안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가중 처벌의 요건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전반 분석 및 취약점 파악

• 의뢰인 진술 정비 및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참고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접수 직후 이 사건의 증거 구조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 측 주장 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연서나 가족 탄원 등의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격 묘사나 주변인 추천서와는 성격이 다른, 과학적 평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가

• 물리적 마찰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성범죄의 고의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이 아청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인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종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밝혔습니다. 신체 접촉 여부 자체보다 그 행위의 성적 의도를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의 본질은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