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에서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계단에서 20세 및 24세의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가슴 부분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행위가 여러 장소에 걸쳐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정상관계를 소명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군형법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및 합의 경위 체계적 소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 전력 부재 관련 자료 정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정상관계 소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합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점은 자료 구성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각 공간별 상황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5명·7회라는 규모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 각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상황별 맥락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합의 사실이 최종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정상관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 피해자들과의 합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수 대상 교육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처분입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재범방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료의 방향과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