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강제성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신체적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잡아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뒤 강제적인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물적 증거 없이 양측의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담긴 강제성 주장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강제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성 요건 미충족 논거 구성

• 진술 분석을 통한 모순 지점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성범죄전담팀은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 죄에서 강제성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불쾌감 유발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 분석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 내에 시간적·공간적 맥락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니케는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이 검사가 수사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니라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으로, 수사 판단이나 양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 검증 자료를 우선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주장에 담긴 강제력 행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폭행·협박의 수위가 유사강간죄 성립 기준에 달하는지 여부

• 진술 내 시간적·상황적 일관성 확보 여부

• 심리생리검사를 포함한 보완 자료가 수사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성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수사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 혐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폭행·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이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